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어 비용과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인천에서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하나요?
상대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는다면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이 빠르고 간단합니다. 상대가 빌린 적이 없다거나 금액을 다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낫고,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 같은 증거부터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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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표시: 영상 — 지급명령과 소송, 무엇을 고를까]
단계별 대응
증거 정리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갚겠다고 한 문자·녹음처럼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 갚기로 한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내용증명
언제까지 갚아 달라고 글로 요구합니다. 상대가 반응하는 방식을 보고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맞을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리표시: 작성 대행 비용]
지급명령 신청
상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은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합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자리표시: 인지대·송달료]
이의가 나오면 소송
상대가 2주 안에 이의를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자리표시: 소요 기간 · 수임료]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도 갚지 않으면 상대의 예금, 급여,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리표시: 집행 비용]
너무 오래 두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는 시효를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개인 간 대여금·상거래 대금의 소멸시효 기간: [자리표시: 변호사 확인]
인천·김포에서는
- 김포시법원(사무소 앞): 소액사건과 지급명령 등을 다룹니다.
- 지급명령은 상대(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 상대가 인천에 살면 인천 쪽 법원: [자리표시: 구체적 관할 — 변호사 확인]
- 인천지방법원까지 거리: [자리표시: 거리·이동 시간]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3조지급명령의 관할 — 채무자 주소지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2주
- 민사소송법 제472조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이행
- 민사소송법 제474조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3천만 원 이하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계좌 이체 내역, 갚겠다는 문자나 녹음처럼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빌려준 돈'이 아니라 '준 돈'이라고 다툴 수 있어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상대에게 서류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고 주소 보정 절차를 밟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약정한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를, 없으면 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김주관 변호사 감수 전], 2026.11 기준 · 작성 2026.11.15 · 수정 2026.11.15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