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도움을 찾는 동안에도 기한이 흘러갑니다. 대표적인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한은 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니,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 소장을 받았을 때: 다투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이 아니면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은 소득·재산 등 기준에 맞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더라도 민사 소송이라면 법원에 소송비용 도움(소송구조)을 신청할 수 있고, 형사 재판이라면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내 사건이 어떤 절차인지, 기한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영상으로 보기
[자리표시: 영상 — 공단 지원 대상이 아닐 때 다음 단계]
단계별로 확인할 것
공단 지원 대상인지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지원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으면 아래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단 지원 기준: [자리표시: 공단 안내 기준 확인]
민사라면 소송구조 신청
소송비용을 낼 돈이 부족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의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 신청하며,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라면 국선변호인
구속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해 줍니다. 그 밖에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으면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활용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는 무료 법률상담에서 방향을 먼저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김포시 무료 법률상담: [자리표시: 운영 여부·일정 확인]
변호사 상담으로 판단 받기
기한이 가깝거나,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걸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의 판단을 받아 보세요. 상담만 받고 소송은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비용: [자리표시: 상담 비용]
김포·부천·인천에서는
- 김포시법원: 사무소 앞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자리표시: 거리·이동 시간]
- 인천지방법원: [자리표시: 거리·이동 시간]
- 대한법률구조공단 가까운 사무실: [자리표시: 확인]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128조소송구조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129조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30일
- 민사소송법 제470조지급명령 이의신청 — 2주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를 받으면 비용을 전혀 내지 않나요?
소송구조는 비용 납부를 미뤄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송 결과와 이후 사정에 따라 나중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고 소송은 혼자 해도 되나요?
됩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서면의 방향과 기한을 확인하고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인데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구속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해 줍니다. 그 밖에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주관 변호사 감수 전], 2026.11 기준 · 작성 2026.11.15 · 수정 2026.11.15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