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경우에는
체포된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두려면 수사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 줘야 합니다. 가족은 이 사이에 변호인을 선임해 접견과 영장 심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를 받으면 먼저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 때문인지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세요.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조사 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조서는 서명 전에 꼼꼼히 읽고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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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표시: 영상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순서]
단계별 대응
출석 요구 내용 확인
문자나 전화로 온 출석 요구에서 사건명, 내 신분(피의자·참고인),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 참고인은 사건을 알고 있어 진술을 듣는 사람입니다.
일정 조율
정해진 날에 나가기 어렵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해 날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연락을 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적고 문자, 사진, 계좌 내역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않도록 미리 구분해 둡니다.
조사 당일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받습니다. 변호인은 신청하면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열람한 뒤 내가 말한 것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하고, 그다음에 서명합니다.
[자리표시: 변호인 동행 비용]
조사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보내거나(송치) 보내지 않는 결정(불송치)을 합니다. 결과는 통지되며, 고소한 사람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 [자리표시: 현행 조문 — 변호사 확인]
부천·김포에서는
- 부천·김포 사건의 형사재판 1심 관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변호사 확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까지 거리: [자리표시: 거리·이동 시간]
- 담당 경찰서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열람, 증감·변경 청구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으로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참고인 출석은 강제가 아니라 협조 요청입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일정을 조율해 진술하는 편이 사건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받은 내용을 나중에 볼 수 있나요?
조사 때 조서를 열람하고 고칠 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뒤의 기록 열람·복사는 절차와 단계에 따라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김주관 변호사 감수 전], 2026.11 기준 · 작성 2026.11.15 · 수정 2026.11.15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