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하고 있다면: 영업보상
개발로 영업을 그만두거나 쉬어야 하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 아니어도, 그 자리에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영업해 온 임차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언제부터,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태로 영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 매출을 보여 주는 자료(부가가치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등)
- 시설·설비 사진과 구입 영수증
김포한강2·걸포4·감정4 보상,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하나요?
개발지구에 땅이나 가게가 들어가면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제시합니다.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음 할 일은 보상계획 열람 기간에 내 땅·건물·영업이 빠짐없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고, 틀린 곳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기
[자리표시: 영상 — 개발·보상 절차와 기한 한눈에 보기]
단계별 대응
보상계획 공고·열람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조서·물건조서를 열람하게 합니다. 땅 면적, 건물, 나무, 시설, 영업이 빠짐없이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틀리거나 빠진 것이 있으면 열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냅니다.
[자리표시: 지구별 공고 시기 — 사업시행자 공고 확인]
감정평가
감정평가사가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매깁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한 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때 시설과 영업 상황을 빠짐없이 보여 주세요.
[자리표시: 소요 기간]
보상협의
사업시행자가 금액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합니다. 협의서에 서명하면 그 금액으로 정해져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금액이 맞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토지소유자도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보상금을 다시 정합니다.
[자리표시: 소요 기간]
이의신청 · 행정소송
재결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냅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해도 사업 진행과 수용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리표시: 비용 · 소요 기간]
상속이 얽혀 있다면
땅 명의자가 돌아가셨는데 상속 정리가 안 된 경우, 보상금을 받으려면 상속인들이 먼저 정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보상금은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나누는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상속재산 분할로 정리합니다.
지구별로 확인할 것
- 김포한강2: 사업시행자 [자리표시: 확인], 보상 일정 [자리표시: 공고 확인]
- 걸포4지구: 사업시행자 [자리표시: 확인], 보상 일정 [자리표시: 공고 확인]
- 감정4지구: 사업시행자 [자리표시: 확인], 보상 일정 [자리표시: 공고 확인]
- 재결을 맡는 토지수용위원회와 행정소송 관할: [자리표시: 지구별 확인 — 변호사 확인]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 열람 기간 중 서면 이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감정평가사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90일 / 이의재결 후 60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 이의·소송 중에도 사업은 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되면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다. 협의는 말 그대로 합의라 서명은 선택입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고, 그 결과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서명한 뒤에는 금액을 다투기 어려워지니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하면 공사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해도 사업 진행과 수용은 계속됩니다. 주로 보상금 액수를 다시 따지는 절차로 쓰입니다.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땅 주인이 아니어도 그곳에서 영업하던 사람은 영업손실 보상, 살던 사람은 주거이전비 같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인지는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영업하거나 거주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주관 변호사 감수 전], 2026.11 기준 · 작성 2026.11.15 · 수정 2026.11.15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