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김주관 변호사 감수 전] · 2026.11 기준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빚을 정리하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보 있는 빚 15억 원,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이고 꾸준한 영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모든 빚과 최근 매출·비용 자료를 정리해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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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표시: 영상 —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순서]

빚과 소득 정리
모든 채권자와 빚 금액, 담보 여부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자영업자는 매출과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로 영업소득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리표시: 준비 기간]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제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생계비를 뺀 소득으로 얼마를 몇 년 동안 갚을지 적은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변제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리표시: 인지대·송달료 · 수임료]
개시결정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신청 직후에도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 추심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자리표시: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기간]
채권자집회와 인가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인가 요건 중 하나는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제와 면책
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갚습니다. 끝까지 갚으면 법원이 나머지 빚에 대해 면책을 결정합니다. 중간에 갚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검토합니다.

영업소득은 월급보다 들쭉날쭉해서, 최근 매출 흐름과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 보증금이나 시설처럼 재산으로 잡히는 것도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갚을 능력이 거의 없거나 영업을 그만둘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대신 파산과 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연결됩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가게를 계속할 수 있나요?

됩니다. 개인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그 소득으로 갚는 절차입니다. 다만 영업소득이 꾸준해야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만 빼고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일부러 빠뜨린 빚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는데 가족 빚도 줄어드나요?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보증인 쪽도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김주관 변호사 감수 전], 2026.11 기준 · 작성 2026.11.15 · 수정 2026.11.15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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